금리인상 예방효과 살려야

한국은행이 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콜금리를 19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시기나 폭 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사실 금리인상은 시기가 문제였을 뿐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 이후 시장이 금리인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신호를 여러차례 보냈다. 지난달에는 당초 4%대로 잡았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7%로 상향조정하면서 최근의 경기회복 속도에 과속(過速)조짐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지난달 총유동성(M3) 증가율이 억제선을 넘어 13%대로 오르고 가계대출이 올들어 넉달간 25조원이나 늘어나는 등 돈이 너무 많이 풀린 만큼 물가압력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금리 흐름을 바꿀 직접적인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다.

제법 오랜 만의 금리인상임에도 주가가 오히려 오르는 등 시장의 1차적인 반응은 그리 부정적이지 않다. 앞으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여·수신금리를 조정하겠지만 인상폭이 크지 않아 기업·가계의 추가 금리부담은 1조원에 못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콜금리가 올라 연 4.25%라지만 아직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저금리시대가 언제까지 지속되지 않는다는 신호인 만큼 대출금의 규모나 금리를 따져 씀씀이를 조절하는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시기를 늦춰줬으면 하는 정부의 은근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을 단행한 한은이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특히 미국이 경기회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금리인상을 연기했다거나, 유가·환율 등 주요 변수들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시장에 충분한 신호를 보낸 만큼 앞으로 금리운용은 보다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만약 경기흐름이 역전된다면 한은의 책임문제도 거론될 것이므로 국내외 경기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