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말보다 실천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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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로 수십억~1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동통신업체들이 '공정경쟁 자율 준수'를 잇따라 다짐하고 나섰다.

KTF는 15일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윤영대 부위원장과 이용경 사장 이하 2백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공정거래를 다짐했다.

SK텔레콤도 16일 서울 서린동 본사에서 한국통신사업자협회 윤석근 부회장과 표문수 사장 이하 2백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경쟁 자율준수' 선포식을 가졌다. LG텔레콤의 한 임원도 "경쟁업체들이 했는데 우리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통업체들의 잇따른 선포식의 배경은 사상 최대 규모로 부과받은 과징금이다. 과징금을 물게 된 것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으로, 또 경쟁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쓴 결과다.

이통업체들이 앞으로 '자율 경쟁'을 한다면 물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보다 시급한 일이 있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다.

이통3사가 업체간 경쟁에 몰두하는 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은 쌓일 대로 쌓여왔다. 특히 가입자 유치엔 적극적이면서도 해지는 어려운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다. 지난해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1분기 중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계약해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업체들은 "보안장치 구축 등에 따른 기술적 어려움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변명하지만,전문가들은 "두세 달이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서비스와 단말기 광고에 소비자들이 오인할만한 허위·과장 광고가 많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지적도 있다.

휴대전화 가입자수가 3천만명을 넘어선 지금 이통 3사는 '성숙된 시장' 만큼이나 '성숙된 서비스'를 내놓아야 한다.업체간 공정경쟁 선포도 좋지만 고객 서비스 강화에 먼저 눈을 돌려야 할 때다.그게 바로 가입자를 늘리는 첩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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