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은 총참모부 단일 지휘 통합군 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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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 편제는 남한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른 점이 많다. 한국군은 육·해·공 3군이 병립하는 합동군 체제이지만 북한은 총참모부가 육·해·공군을 총괄 지휘하는 통합군 체제다. 북한군은 국방위원회를 정점으로 최고사령부→인민무력부→총참모부 그리고 예하의 부대 및 기능조직으로 이어지는 통합군 단일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되는 지휘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국방사업 전반 즉, 군령권(軍令權)과 군정권(軍政權)을 행사한다. 군사 지휘체계상 국방위원장은 최고사령관(김정일)에게 명령·지시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국방위원장은 국방 업무를 총괄하는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최고사령관은 군의 최고위 직책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국방위는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이기도 하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우리의 합참본부와 육해공군 본부, 육군의 1·2·3군 사령부를 합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총참모부 산하의 각 국(局)은 한국군 본부와 참모조직과 달리 직속 부대를 갖고 있다.

통합군 체제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고 있는 북한군이지만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김정일 유고 시 지휘 체계에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그가 최고사령관으로서 공식적인 참모조직의 건의나 견제를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독단적 판단에 의해 군사작전이 전개되는 경우 어디로 방향이 흘러갈지 점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김민석 군사전문기자, 강주안·고성표·정용수·권호 기자, 워싱턴·도쿄·파리=최상연·김동호·이상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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