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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서 천안함 사건 북한 책임 물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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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높여온 쉘 마그네 분데빅(63·사진) 노르웨이 전 총리는 “천안함 침몰의 비극을 유엔에서 북한의 책임을 확실히 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분데빅 전 총리는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현재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넘어 북한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 유엔의 구체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초청으로 방한한 그는 14일~15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반인도·반평화 범죄 종식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분데빅 전 총리는 2006년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비젤과 함께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 개입을 촉구했다. 1997년~2000년, 2001년~2005년 총리직을 수행한 그는 오슬로 평화인권센터를 설립해 현재 소장을 맡고 있다.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나.

“천안함은 북한의 공격성을 드러낸 비극이다. 희생자와 가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 군사 충돌은 있어선 안 되며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 북한도 마음 깊은 곳에선 고립을 면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인권 문제 역시 등한시해선 안 된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과 관련해 유엔의 역할을 강조해왔는데.

“유엔은 2005년 9월 만장일치로 ‘보호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을 채택했다. 반인도범죄·집단학살·전쟁범죄·인종청소의 피해자를 해당 국가가 명백히 보호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해 보호할 책임을 명시한 원칙이다. 내가 2006년 공동 작성한 인권보고서에서도 명시했지만 100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다. 북한 정권은 반인도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를 위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이 자국민 보호 책임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전문가 집단을 파견하고, 대북 결의를 강화하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방북할 것 등을 촉구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유엔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얼마 전 중국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북한에 대해 나름대로 우려하고 있었다. 북한이 무너지거나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면 중국에 좋을 게 없다. 중국은 북한에 실질적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95년 북한을 방문했는데.

“그때의 경험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눈을 떠 (인권 개선을) 평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 당시 북한 초청에 따라 노르웨이 의원단 일원으로 평양 등을 둘러봤다. 어둡고 칙칙했으며 사람들은 슬퍼 보였다. 북한 주민의 고통은 끝나야 한다.”

글=전수진 기자, 사진=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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