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지원 北퍼주기 논란

정부가 21일 확정한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책은 남북협력기금을 직접 투입해서라도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남북관계에 돌파구도 마련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육로관광 허용 등 북측의 호응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지원책만으로 올 들어 2월 말까지 관광객수가 2천6백36명(지난해 같은 기간의 19%)에 불과한 금강산관광에 활기를 불어넣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관광이 활성화될 때까지 개인당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이뤄질 경비보조는 크게 ▶초등학생▶중·고생▶대학생·일반으로 나눠 차등지급된다.

<표 참조>

학생은 학급단위 현장학습, 보이스카우트 등 단체와 각종 동아리 활동은 물론 부모와 함께 여행할 때도 해당된다. 다만 학년단위의 단체 수학여행은 경주·설악산 등 국내 수학여행지의 민원을 고려해 제외했고, 대학원생과 교수도 빠졌다.

65세 이상 이산가족(또는 실향민)과 이북도민중앙연합회·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통일경모회 3개 단체가 주관하는 금강산 행사에 참여하는 이산가족(또는 실향민)도 혜택을 받는다.

또 통일교육협의회에 소속된 85개 단체와 자문위원 7백명 등 통일교육 강사도 포함됐다.

성인 기준 2박3일 코스의 정상가격 45만원(일반실)에 현지 식대 5만원을 포함해 그중 일부를 지원하지만, 온천장 이용료와 서커스 관람료 등은 제외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금강산 관광 희망자는 4월부터 금강산 관광 대리점으로 지정된 여행사에 본인부담금과 증빙서류(재학·재직·장애인 증명서나 호적등본)를 내고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현대아산 02-3669-3916.

현대측은 정부의 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에서 매월 말 지원금액을 정산받는다.

◇문제점은 없나=당초 10만원대에서 검토되던 정부의 지원액수가 25만~34만원으로 크게 올라 과도한 지원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나 국가유공자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이들의 복지지원에는 인색한 정부가 관광에는 돈을 마구 쓴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아산의 자구(自救)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으냐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감원과 임금동결·자산매각 등이 이뤄진 상태라 추가로 요구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금강산 외국상품판매소(면세점 성격)에서 판매할 외제 화장품·술 등을 3백달러(약 39만원)한도에서 면세키로 한 데 대해서도 특혜시비가 일 수 있다.

민주당이 "평화·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논평한 반면 한나라당은 "분별없는 퍼주기"라며 비난하고 나서 또 한차례 '대북 퍼주기'논란이 일 기세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