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의 해외여행 등 출입국 관리 강화를 포함한 탈북 귀순자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출국 후 돌아오지 않은 탈북자의 소재를 파악해 조속히 귀환하도록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기사 30면>
정부 당국자는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탈북자의 출국 심사를 강화해 신변 위해(危害)나 불법 장기 체류 우려가 있는 경우 보다 신중히 처리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사업 실패나 가정 불화 등으로 남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가급적 단독으로 해외 출국하는 것을 자제토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은 입북과 재탈북 과정에서 거짓 증언으로 물의를 빚은 유태준(劉泰俊)씨 사건처럼 일부 탈북자의 불법행위가 본인의 신변 위험은 물론 북한을 자극하고 중국 등 관련국과 외교 마찰까지 일으키게 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거주 탈북자 1천7백여명을 귀순 시기별로 구분, 거주보호기간(5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 해외여행 중인 탈북자에 대한 신변 안전 등을 현지 공관을 통해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관계 당국은 1월 말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 귀순자를 25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말 출국한 뒤 연락이 끊긴 노동당 전 간부 김정민씨가 아직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북한군 간부 출신 신중철(2000년 6월 출국)씨는 최근 중국 동북 3성지역에서 우리측 관계자에게 귀국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영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