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빈곤 탈출 50억弗 필요" KIEP 보고서… "10억弗씩 나눠 투자해야"

북한 경제가 절대 빈곤과 마이너스 성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50억달러(약 6조5천억원)의 외부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윤덕룡 연구위원과 박순찬 부연구위원은 1일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막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IEP는 50억달러를 한번에 쏟아붓는 것보다 5년에 걸쳐 10억달러씩(약 1조3천억원) 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는 중앙일보가 최근 10대 국가 과제로 제안한 '예산 1%를 북한 지원에 쓰자'는 것과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일반회계 기준)의 1%는 1조6백억원(약 8억달러)이다.
KIEP는 산업구조가 비슷한 베트남을 모델로 북한의 2000년 산업구조를 추정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尹위원은 "북한 경제에 50억달러를 투자하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게 돼 그 뒤부터는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더 가난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이전인 1989년 수준까지 회복하려면 1백63억~2백28억달러의 외부자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KIEP는 50억달러의 외부자금이 북한의 중공업보다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에 투입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