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춘 교수 시론을 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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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장춘(李長春)명지대 초빙교수가 기고한 중앙일보 1월 17일자 '정보기관 환골탈태 할 때'제하의 시론에 대한 반론이다.

이교수의 글은 국정원을 아끼는 충정으로 이해하나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달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우선 이교수가 사실에 바탕을 둬야 함에도 '마각''권력의 시녀''불필요악''호화 호텔급 청사'등의 정제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남북관계를 빌미로 조성한 국정원의 기밀비에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2천여억원의 특수활동비가 있으며, 통치자금 형태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다. 이는 근거가 없다.

지난해 예산심의 당시 야당도 "사용처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정보기관 예산의 무조건적인 삭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국정원 예산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국회정보위의 엄격한 심사.감독을 받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

셋째,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스파이 잡기를 꺼린다는 말까지 나돈다는 불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국정원은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 햇볕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대공수사 역량을 강화해 왔으며, 최첨단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넷째, 재독 송두율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였음을 경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송두율이 입국을 시도했던 2000년 7월께부터 실체를 국회정보위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다만 관련 범죄행위를 공개할 경우, 증거조작.증거인멸을 기도할 우려가 있어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며 피의사실이 미리 공표돼서는 안된다는 형사법도 존중돼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보기관장이 장관급인 경우는 미국 CIA뿐이라며 외청장급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선진국 정보기관이 기능별로 나눠져 있고 정보기관의 장(長)이 차관급 또는 국장급으로 되어 있는 나라도 있으나, 미국 외에도 러시아.중국.필리핀.대만.이스라엘.브라질.멕시코.베네수엘라 등 많은 국가들이 정보기관장을 장관급으로 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일부 직원들이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되고 수지金 사건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연초 '자정(自淨)결의대회'를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도(正道)를 걷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직원 모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 나갈 것이다.

<국가정보원 직원 劉仁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