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전 대표 전주범씨 집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李性龍)는 15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대우전자 전 대표 전주범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양재열 전 대표와 박창병 부사장에게는 1심대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 등은 사기대출 금액을 전액 만기상환했다고 주장하지만 사기죄는 추후 상환여부와 무관하게 성립된다"며 "다만 김우중 전 회장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범행을 했고 개인적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