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집니다] 교육

◇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전국 중학교 신입생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전액 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유급제 도입.

◇ 만 5세 어린이 무상교육 확대=전국 법정 저소득층.농어촌 지역 저소득층의 만 5세아는 유치원을 다니면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면제받고, 어린이집을 다니면 월 11만9천원 지원. 도시지역 저소득층의 만 5세아는 국.공립 유치원을 다니면 수업료.입학금 전액 면제, 국.공립 어린이집은 월 6만원, 사립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니면 월 10만원 지원.

◇ 7차 교육과정 고교 도입=선택 교과 확대.수준별 수업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7차 교육과정이 고교 1학년에게 적용.

◇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민족사관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가 학생 선발.교육과정 운영.등록금 책정 등에서 자유로운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

◇ 대학 교원 계약임용제 실시=대학 교원은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등을 계약으로 정해 임용.

◇ 국립 산업대의 등록금 자율화=국립 산업대 총장은 수업료.입학금을 대학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자율 결정.

◇ 전문대 수업연한 연장=전문대의 보건.의료 계열 9개 학과 이외에 유아교육 등 1백35개 학과가 2년제에서 3년제로 연장.

◇ 전문대 재입학 모집인원 제한 폐지=일반대.전문대 졸업 뒤 재입학자에 대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제한(정원의 10%)폐지.단 보건.의료 계열과 유아교육과는 각각 입학정원의 20%, 10% 이내에서 모집 제한 유지.

◇ 전문대 졸업자의 지방대학 편입 확대=전문대 졸업자가 전문대와 교육과정을 연계키로 협약을 한 지방 소재 4년제 일반대에 편입할 때 입학 정원의 3% 범위 안에서 전문대 졸업자끼리만 별도 전형.

◇ 문하생 학력.학점 인정제=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는 학점 은행제와 연계해 대학 졸업 학력에 해당하는 1백40학점 인정해 학사학위 수여. 문하생 중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는 3~40학점 인정.

◇ 순회교사 활성화=올해까지 학교에 소속을 두고 인근 학교에 겸임근무하던 순회교사가 앞으로는 교육청에 소속을 두고 관내 소규모 학교를 순회하도록 확대.

◇ 병역 연기=대학원 재학생 입영 연기 연령 상한을 현재 4학기제 만 26세, 5.6학기제 만 27세에서 모두 28세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