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40일…공청회서 쏟아진 대안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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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 대안으로 충청권에 행정특별시.혁신도시.복합형 교육도시 등을 만들자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40일 만이다.

대한국토도시학회와 경실련 공동주최로 29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열린'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장을 맡았던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나라 전체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와 명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 등은 "행정수도 무산으로 상당수 충청권 주민이 많은 빚을 떠안은 만큼 후보지였던 연기.공주의 2160만평을 국가가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발표 내용을 정리한다.

◆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두 개의 행정특별시를 건설하는'2극형 수도유형 건설'방안이 있다. 청와대가 서울에 남는다면 외교.안보 부처도 함께 남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나머지 행정부처는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연기.공주로 옮긴다. 이렇게 하면 서울과 연기.공주에 두 개의 행정특별시가 들어서는 2극형 수도가 된다. 독일이 베를린과 본 두 곳에 행정수도를 설치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각국의 외교 공관을 이전할 필요는 없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이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국에 혁신도시를 세우는 방안이다. 200여개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영남권.호남권.충청권.강원권.제주권에 분산 배치한 후 지역 내 산.학.연.관 사이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다.

수도권 기능을 확 바꾸는 방안도 있다. 수도권은 물류.금융.정보화.국제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해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대신 인구 유발효과가 큰 제조업 기능은 과감히 비수도권으로 옮겨야 한다.

끝으로 충청권의 국립대학을 합치는 방안이 있다. 서울대를 충청권에 옮기자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신행정수도 이전만큼이나 힘든 일일 듯하다. 오히려 충청권에 있는 국립대를 합쳐 서울대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육성하는 게 현실적이다. 충남대와 충북대가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여기에 공주대.교원대를 포함시킬 수 있다. 통합된 국립대는 가칭'한국대학교'로 명명한 후 대학본부를 연기.공주에 둔다.

◆ 류중석 중앙대 교수='특별행정시'가 대안이다. 중앙부처 중 분산효과가 크고 거점형성이 유리한 부처를 옮겨야 한다. 연기.공주 지역을 활용해 건설하는 인구 50만명 안팎의 특별행정시를 중심으로 대전.오송.청주 등과 연계해 하나의 성장권역을 만들 수 있다. 특별행정시에는 중추행정기능과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교육.문화.정보기능을 합쳐야 한다.

또 국토의 신중심지로 자리잡을 때까지 통치권자가 직접 관리하는 '자율분권도시'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 허재완 중앙대 교수=국가 균형개발이라는 원래의 정책목표는 뒷전이고 충청권 민심 달래기 혹은 충청지역 부동산가격 유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듯하다. 충청권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는 인구 40만명, 면적 1500만평 규모의 '복합형 교육도시조성'이 가장 바람직하다.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서울대학교, 교육인적자원부 및 과학기술부 (산하기관 포함), 수도권 소재 국책연구소를 이전하고 수도권 첨단기업들을 끌어들여 기업도시를 함께 건설하는 방안이다. 행정특별시 건설안보다는 비용이 덜 든다. 인구 분산효과는 더 크다. 특별법이라는 새로운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허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