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탄핵 대치] 여 "꼭 통과" 야 "꼭 봉쇄"

여야는 5일 신승남 검찰총장의 탄핵문제로 하루 종일 팽팽히 대치했다. 한나라당은 愼총장이 국회 법사위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총재단회의.당무회의.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공세를 펴며 탄핵관철을 다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안은 절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며 전의를 다졌다.

법사위에서는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게 법적으로 타당하냐'를 놓고 여야가 뜨거운 논전을 벌였다.

◇ 제 갈 길 간 여야=한나라당은 '탄핵안 제출'의 외길수순을 달렸다. 총재단회의에서 최병렬(崔秉烈).강재섭(姜在涉).강창희(姜昌熙)부총재가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이들은 "탄핵안은 교원정년 연장안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여론의 지지를 받는 만큼 원칙대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김기배(金杞培)총장은 "타협은 없다"면서 "여당이 몸으로 막아도 표결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愼총장에게 공격의 초점을 맞추려고 신건(辛建)국정원장에 대해선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탄핵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는 이날 당무회의에서 "법사위에서 표결을 지연시키든지, 아니면 본회의장을 막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은 지난 3년8개월간 26번이나 탄핵안과 해임안을 제출했다"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기 위한 탄핵 전문정당"(張全亨부대변인)이라고 비난했다.

◇ 법사위 공방=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의원은 愼총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정치적 줄타기를 하면서 국민의 의사를 호도하는 데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의원은 "총장출석 요구 자체가 여야 합의로 된 것이 아니며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 데 대한 법적 논란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종혁.최상연 기자

사진=김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