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진 특파원,서울=예영준 기자]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면서 "세계적 골칫거리인 테러를 격퇴하기 위해서는 시민자유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방 검사총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미국에 대해 전쟁을 도발하는 사람들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방식이 우리의 국가 안보 이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면서 "우리의 자유를 파괴하려는 외국의 적들이 우리의 자유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테러 용의자들을 일반 공개법정이 아닌 군사법원의 비공개재판에 회부한다는 미국의 계획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 부시 정책 지지율 90%=지난달 29일 발표된 USA 투데이.CNN.워싱턴 포스트 등 각종 언론기관의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부시 대통령의 테러 관련 정책 및 군사작전을 지지한다고 대답했다.
9.11 테러 이후 마련된 반테러 특별법안 등 각종 정책들이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테러 조직을 뿌리뽑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강경정책에 대다수 미국인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7백59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워싱턴 포스트.ABC 공동조사에서 제3의 국가로 전쟁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81%가 찬성했다. 공격 대상국가를 이라크로 특정한 뒤 군사작전 지지 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78%가 찬성한 반면 반대한 응답자는 7%에 그쳤다. 특히 외국인 테러용의자의 재판 방식에 대해 59%가 특별군사법정에 회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국제사회 반응=이같은 미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율과는 달리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테러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군사법정 회부 방침에 대해서는 ▶아랍계 용의자들의 방어권이 침해되고▶무차별적인 사형을 포함, 과도하게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