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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8 6·2 지방선거] 후보자들 병역 현황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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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6.2지방선거 16개 광역단체장의 남성 후보는 10명 중 3명꼴(35.2%)로 군에 가지 않았다. 중앙선관위가 14일 오후 9시 집계한 기준으로 후보자들의 병역 의무 이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다. 기초단체장 남성 후보는 7명에 1명꼴(15.7%), 교육감 남성 후보는 6명 중 1명꼴(17.1%)로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광역·기초 의원 남성 후보 중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비율은 각각 12.9%, 13.8%였다.

군 면제 사유로는 질병이나 장애가 많았다.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는 ‘중이근치술’ 후유증으로, 민주당 김정길 부산시장 후보는 ‘중이염 화농성’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민주당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는 오른쪽 손가락 한마디가 잘려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고, 민노당 박웅두 전남지사 후보는 ‘우인지원위지절결손(오른쪽 집게손가락 절단)’으로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이시종 충북지사 후보는 폐결핵에 걸려 7급 판정을 받았다가 1년 내 그 판정이 변하지 않은 ‘무종’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자유선진당 지상욱 서울시장 후보는 ‘만성사구체신염(신장계 질환)’으로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서, 국민참여당 유성찬 경북지사 후보는 ‘신증후군’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진보신당 조명래 대구시장 후보는 징병검사와 검사 기일을 다섯 차례 연기한 뒤 1992년 ‘우주관절골절후유증’으로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형벌 때문에 병역을 면제받은 이도 적지 않다.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같은 당 안희정 충남지사 후보는 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으로 구속돼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 국민참여당 정찬용 광주시장 후보, 민노당 장원섭 광주시장 후보, 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 후보 등도 수형(受刑)을 이유로 병역에서 면제됐다.

면제 사유가 ‘생계 곤란’인 경우도 있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는 71년과 75년 두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77년 고령과 생계곤란을 이유로 면제를 받았다. 같은 당 김대식 전남지사 후보도 83년 생계곤란을 이유로 보충역 및 소집면제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 김완주 전북지사 후보는 71년 같은 사유로 입영 연기 처분을 받았고, 74년엔 소집 면제가 됐지만 그 사유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같은 당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는 72년 입영기일을 연기한 뒤 76년 장기대기를 이유로 병역이 면제됐다. 무소속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는 62년 ‘재학 연기’를 한 뒤 74년 고령으로 소집이 면제됐다고 신고했다.

후보 중엔 자녀가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도 있다. 한나라당 박해춘 충남지사 후보는 장남(31)이 미국시민권자로 2002년 국적을 상실해 군에 가지 않았다. 같은 당 김관용 경북지사 후보의 장남(32)은 97년 기관지 천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무소속 현명관 후보는 장남(45)이 유학과 이민 등의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뒤 96년 31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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