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거의 강남 살아"… 여, 이상한 '헌재 때리기'

18일 국회 법사위는 헌법재판소의 내년 예산안 심의가 안건이었다. 그러나 정작 회의는 헌재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문제에 집중됐다. 여당이 헌재 결정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탓이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재건축으로 이사한 사람을 빼고는 헌재 재판관들이 거의 다 강남에 살더라"며 "(강남에 집이 있는 재판관들은) 재판을 회피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일부 재판관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뉘앙스였다. 이범주 헌재 사무처장은 "정확히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앞으로 관습헌법에 따른 위헌 시비를 없애려면 헌재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관습헌법을 연구해 국민들에게 알리라"고 했다. 이은영 의원은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범주 처장은 "재판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부터 '사법 쿠데타'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헌재의 권능 자체를 부정하는 언급이 있으면 당연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헌재에 요구했다. 이 처장은 "다른 헌법기관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 국민에게 헌법기관 간 충돌로 보일 우려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