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파탄 책임 '엇갈린 타깃'

26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재정 파탄 문제를 국정조사에 준하는 형식으로 다루자고 민주당에 요구해 이뤄졌다.

이 때문에 김원길(金元吉)장관이 불참한 대신 차흥봉(車興奉).최선정(崔善政) 전 복지부장관을 비롯, 과거 정책 관계자 일곱명이 대거 불려나왔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약분업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자초했다" 고 몰아붙였다.

윤여준(尹汝雋).심재철(沈在哲)의원은 "車전장관이 지난해 2월 22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의약분업으로 연간 1조5천억원의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도 다음날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를 말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라고 지적했다.

이원형(李源炯)의원은 "대통령도 복지부에 속았다고 말하고, 감사원도 의약분업을 전격 시행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한 것을 보면 당시 장관들의 책임이 큰 것 아니냐" 고 비판했다. 김홍신(金洪信)의원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판단착오가 많았다" 고 말했다.

車전장관은 "대통령께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었던 것 같다" 면서도 "지난해 다소 무리해서라도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못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복지부에서 면직당한 의보통합 반대론자 김종대(金鍾大)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타깃으로 삼았다. 김성순(金聖順).최영희(崔榮熙)의원은 "참고인이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을 한 것을 보면 의보통합 관련 문제 제기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아니냐" 고 공격했다.

金전실장은 "車전장관이 부임하면서 통합 반대론자인 나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됐다" 고 반박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