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의 청소년보호위 국정감사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자 신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박주선(朴柱善)의원은 김성이(金聖二)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신상 공개로 가족.친지가 사회적 냉대와 멸시를 받고 있고, 이는 형법상 연좌제와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 이란 주장을 폈다.
같은 당 김민석(金民錫)의원도 "신상 공개 자체가 목표인 양 본말이 전도돼선 안된다" 고 동조했다.
둘은 "본인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박주선) "대상자 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 (김민석)고 주장했다.
그러나 뒤이어 발언한 같은 당 조재환(趙在煥)의원은 "아무 인권이나 보호하는 게 아니다" 고 이견을 보였다. "이보다 더한 것을 해서라도 사회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뿌리뽑아야 한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의원도 "그간 성범죄가 줄었다. 청소년보호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한다" 고 가세했다.
청소년 성보호에 대해선 우려와 공감을 표시했으나 그 방법 중 하나인 신상 공개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金위원장은 "앞으로 보완해 문제를 줄여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일부 의원들은 성매매와 관련, 최근 법원의 잇따른 무죄판결을 문제삼았다.
"대가성이 없어 무죄판결이 나오는데 같은 남성이어서 그런 것 아니냐" (林鎭出)
"미국처럼 대가성과 관련없이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자" (徐相燮.이상 한나라당)고 했다.
고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