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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서두르다 뼈아픈 실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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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중국 열풍이 불면서 대륙을 찾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성공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뜨거운 '차이나 드림' 의 열기 뒤편에는 무분별한 '묻지마 식' 중국 투자가 낳은 쓰라린 실패의 사례도 많다.

전문가들은 "현지의 법률.사업환경.시장전망 등에 대한 치밀한 사전조사 없이 중국에 건너갔다가는 십중팔구 낭패를 본다" 고 충고하고 있다. 싼 임금만을 노린 중국진출도 한번쯤 돌이켜 생각해봐야 한다.

◇ 현지 법부터 알아야=지난해 베이징(北京)근처에 합자회사 형태의 현지법인을 세우려던 한 인터넷업체는 현지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다.

"자본금 납입을 위해 돈을 보내달라" 는 현지 파트너의 말을 믿고 1억원을 보내주었지만 문제의 현지 파트너가 돈을 받고는 잠적해버린 것. 그 업체는 사건 후 중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자본금 납입이 회사 설립 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는 땅을 쳤다. 중국법을 제대로 알았어도 사기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 투자 및 법률 자문 로펌인 법무법인 한중의 이만수 대표변호사는 "중국투자를 한다면서 투자의향서(MOU) 한장만 믿고는 모든 것을 현지인에게 맡겼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면서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고 말했다.

◇ '싼임금' 만 믿고 갔다간 낭패=인터넷업체인 C사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중국에 사무실을 열었지만 개발 능력이 있는 고급 웹디자이너의 월급여가 1백만원을 넘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여기에 월급여의 40% 가량을 사회복리비.국가보조금 등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웹개발은 계속해서 한국에서 맡고 중국사무실은 마케팅 기지로만 활용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LG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국, 더이상 저임금 아니다' 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자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노무비용은 복리비.국가보조금 등 간접비용까지 고려할 때 해당지역 평균 임금의 2.4~2.7배 수준. 게다가 관리직이나 정보기술(IT)업종의 임금은 일반 노동자 월급의 4~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보따리 싸는 경우도 많아=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대(對)중국 직접투자액은 2억1천8백만달러. 1996년 이후 계속해 감소추세를 보이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중국바람을 타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정도 늘었다.

그러나 한쪽에선 보따리를 싸는 업체도 많다. 올 7월까지 기업청산.자본철수 등 투자회수 총액은 1억2천4백만달러로 이미 지난해 전체의 두배를 넘어섰다.

◇ 치밀한 확인.조사가 필수=중국회사와 함께 현지법인을 세울 때는 중국회사에 무조건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이 직접 나서거나, 중국 파트너와는 별도의 대리인을 통해 절차마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실무적 절차와 주의점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국사무소 사이트(http://www.sbc.or.kr/china)에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다.

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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