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등 사업 28건 환경검토 무시 강행"

국토 마구잡이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 사업계획 단계에서 실시되는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 상반기 환경부로부터 '부동의' 판정을 받은 개발사업 71건 가운데 57건을 현장 조사한 결과 29건만이 사업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밝혔다.

부동의 판정은 해당 사업이 환경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에 내리는 것으로 사실상 사업을 취소토록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부동의 판정에 불응한 경우를 사업주체별로 보면 지자체가 68.2%를 차지해 민간사업자보다 두배 가량 됐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자체가 부동의 판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면서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며 "환경부가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