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외면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대규모 공사를 강행하는 등 오히려 환경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양수(朴洋洙)의원은 3일 낙동강 환경관리청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경남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 2백49개 사업 가운데 33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33건 중 67%를 차지하는 22개 공공사업은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해 환경관리청이 공사중지를 요청하더라도 승인기관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 환경영향평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실제로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모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인 울산 언양~경주 29㎞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1999년 5월 5일 착공 뒤 11개월이나 지난 지난해 4월 15일에야 뒤늦게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쳤다.

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시행하는 울산항 6부두 배후부지 활용 사업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기 40일 전인 96년 8월 착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朴의원은 "공공기관이 오히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시하는 경우가 잦다" 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책임자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