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 충돌… 어수선한 가을 정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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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DJP 충돌이 계속되면 향후 정치일정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사태가 민주당과 자민련의 결별로 이어질 경우 정기국회를 앞둔 정치권은 대혼란에 빠져들게 돼 정기국회 전체 일정이 엉망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는 31일 "자민련이 한나라당과 손잡고 임동원(林東源)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2여(與)공조가 완전히 깨지는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2여(與)의 갈등은 당장 추경예산안과 돈세탁 방지법안의 본회의 통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한나라당.자민련 총무들은 9월 초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해임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과 자민련의 대립이 격해지면 애초의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질 것 같지 않고 계류 중인 법안들의 처리는 불투명해진다.

민주당 송훈석(宋勳錫)수석부총무는 "아예 정기국회 전체가 파행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고 전망했다. 宋부총무는 "민주당은 '집권야당' 이 되는 것이며, 과거 야당처럼 사사건건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1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기로 돼 있는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다. 2여 공조가 흐트러지면 국회 내 19개 상임위는 모두 여당이 소수가 돼 주도권을 잃게 된다. 자민련이 등을 돌린다면 수적 열세를 만회할 방법이 별로 없다. 또 국정감사의 구체적인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상임위들은 증인 신청 등에서 모두 야당의 뜻에 따라야 하는 사태가 올 가능성이 크다.

언론 국정조사는 현재 10월로 연기된 상태다. 여야는 그동안 증인신청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왔다. 해임안 처리과정에서 감정이 상한 자민련이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줄 경우 민주당은 속수무책으로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모든 증인을 채택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기조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을 전후로 자민련과 공조가 깨졌을 때 국정운영이 전부 헝클어지더라" 면서 "양당이 최악의 사태로 가는 건 막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런 정황 때문에 2여의 공조가 완전히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계속 나온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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