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와 종신형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다음주께 국회에 제출된다. 종신형 제도는 무기징역과 달리 수형기간 10년이 지나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어 무기징역보다 더 무거운 징벌에 속한다.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을 비롯, 같은 당 유재건, 한나라당 김형오.정의화, 민노당 노회찬,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이 법안을 마련, 14일부터 동료 의원을 상대로 공동발의 요청 작업을 하고 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유인태 의원은 "반수가 넘는 의원을 공동 발의자로 참여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01년 사형제 폐지법안이 당시 273명의 의원 중 155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법사위원들이 반대해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유 의원 측 관계자는 "민노당의 당론이 사형제 폐지인 데다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중에도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는 의원이 다수를 차지해 과반 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종교단체들과 오는 22일 국회에서 '사형 폐지 기원 행사'도 열 예정이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과 법조계.보수 단체 등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신용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