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국 2차 포럼] 박형준 의원 '광역형 분권 모델' 대안으로 제시

두번째 만남은 더 뜨거웠다.

인터넷 중앙일보의 명품 토론방인 '디지털 국회(www.joongang.co.kr/assembly)'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개최한 제2차 포럼이 11일 오후 서울 서소문 중앙일보 본사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선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주제를 놓고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부산 수영구,동아대 사회학과 교수)과 진보 및 보수 논객 20 여명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같은 주제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의원이 참석해 현역 국회의원 중에선 처음으로 '디국'의 인터넷 논객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했다. 이날 2차 포럼에선 진보.보수 논객들이 '고해성사'하듯 지지 정당들의 잘못을 세게 꼬집고 혁신을 주문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박형준 의원(우)과 사회자 박재창 교수(좌)
사진: 김상선 기자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박의원은 "지방분권이야말로 세계화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위해 중요하다"며 대도시와 인근 지역을 묶는 '광역형 분권 모델'을 수도이전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의원은 "정부의 분권 정책은 행정권과 경제권이 일치하지 않는 게 문제다. 단순히 자원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능동적 구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외교, 안보, 통상 분야의 중앙정부 기관들은 업무의 특성상 지방으로 옮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진 : 이병구 기자 (협찬 : 니콘)

[관련화보]제2차 디지털국회 1주년 포럼 ①②

패널과 방청객들은 지방분권이 필수적 과제라는 박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행정수도이전이 분권을 위한 해결방안인가에 대해선 의견이 달랐다.

논객 조인구 씨는 "오래 전부터 균형발전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수도권만 확장했다"며 "행정수도는 지방에 넘겨주고 서울은 기업형 도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전영준 씨는 "균형발전과 인구분산이 명분이라지만, 목적은 지배세력 교체와 기득권 해체"라며 "몇년안에 뚝딱 수도 이전을 하겠다는 건 혁명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1차 포럼에서처럼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도 뜨거운 쟁점이 됐다. 신상철 씨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수세력과 오랜 기득권층의 대변인으로서 헌재가 커밍아웃한 게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진 씨는 "헌재를 보수와 수구로 보는 것은 진보 쪽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의 발로"라고 맞받았다.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역시 관심사였다. 강화식 씨는 "지방분권보다는 주변 도시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하는 지방 통합형 방향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논객들은 포럼이 시작하기 30분 전 일제히 토론장에 도착해 디국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평소 온라인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웠던 논객들은 토론 전 서로 이름과 얼굴을 확인하고 악수하며 웃음을 터뜨리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남.권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