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국민주택기금 위탁업체 변경 추진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을 위탁해 온 주택은행이 국민은행과 통합되는 것을 계기로 위탁기관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기금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관을 신설하거나▶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대한주택보증㈜.대한주택공사 등의 유관 공기업에 기금운용 업무를 맡기거나▶다른 시중은행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기금운용 규모가 40조원을 넘어 위탁수수료만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이같이 수익성이 높은 기금 위탁업무를 국내 여신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될 통합은행에 굳이 맡길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와 위탁기관 변경을 검토하게 됐다" 고 말했다. 건교부는 위탁기관을 바꿀 경우 수수료 절감을 통해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국책은행 시절 주택은행에 주택기금 업무를 맡긴 것은 이해가 가지만 민영화가 됐고 현재 주주의 60% 이상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계속 주택은행에 독점권을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며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꾀하려면 특정 은행에 독점권을 주는 것보다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택은행측은 수수료 수입과 고객 창출효과를 가져다주는 주택기금 업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1981년 주택기금이 설립된 이후 위탁업무를 맡아온 주택은행은 지난해까지 1조5천억원 가량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차진용.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