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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개지역 고교평준화 방식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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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2002학년도 수도권 5개 지역(수원.성남.고양.안양권.부천)의 고교평준화에 따른 학생 배정방법은 1차 선지원 - 후추첨, 2차 근거리 원칙 등 2단계로 결정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학생들에게 두차례의 지원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부천지역은 선지원-후추첨으로만 학생을 배정한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평준화 비적용 대상(특수지)고교는 지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실업계 고교 성격이 강한 고양의 2개 종합고교는 평준화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31일 이런 내용의 수도권 평준화지역 학생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지역별 배정비율=수원은 1차 선지원-후추첨에서 70%의 학생을 선발하고 나머지 30%는 2차 근거리배정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성남.고양은 1.2차 각각 50%씩, 안양권(안양.과천.군포.의왕)은 1차 40%, 2차 60%로 배정한다. 부천은 1백% 선지원-후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 1차 배정=중학교 내신 성적 2백%와 선발시험 성적 1백%를 합산, 그 지역 일반계 고교 총정원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학생을 우선 선발한 뒤 컴퓨터 처리를 통해 각 학교에 배정한다.

1차 배정은 구역에 관계없이 지원자가 우선적으로 지망하는 학교에 가급적 배정한다. 가령 성남의 경우 옛시가지(수정.중원구)학생들도 분당신도시에 위치한 고교를 지망할 수 있다.

배정방법은 지역별로 정한 1차 배정비율에 각 고교의 정원을 곱한 수만큼의 학생이 배정된다.

예컨대 고양지역 A고교의 경우 학생정원이 5백명이면 고양지역의 1.2차 배정비율이 각각 50%이므로 1차 배정인원은 2백50명이 된다.

그러나 A학교에 지원한 학생이 2백50명이 넘을 경우 무작위로 추첨에 의해 배정을 하되, 성적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A학교의 지망자가 정원에 미달할 경우 2~5지망(안양권은 6지망까지)까지 순에 따라 정원을 채운다. 그래도 학생이 모자랄 경우 남는 정원은 2차 배정으로 넘긴다.

◇ 2차 배정=출신 중학교가 있는 구역 내의 고교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구역은 성남시는 수정.중원구와 분당구, 고양시는 덕양구와 일산구, 수원시는 장안.권선북부와 팔달.권선남부구역으로 나눠졌다.

안양권은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과천.군포.의왕 등 5개 구역으로 쪼개졌다.

배정 인원은 지역별로 정한 2차 배정비율에 각 고교의 정원을 곱한 수와 1차 배정에서 정원에 미달했을 경우 남은 정원을 모두 배정한다.

2차 배정에서는 가령 고양시 덕양구의 학생은 일산신도시로 배정이 안되고 덕양구 내에 있는 고교에 배정된다.

배정 방법은 1차와 같이 선지원-후추첨 방식이며 지망한 학생수가 배정 정원보다 많을 경우 추첨에 의해 배정하되 첫째로 지망한 고교에 배정받지 못할 경우 다음 지망학교로 넘어간다. 계속 배정받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끝지망 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다.

◇ 외부 유입학생 배정=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생이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에 지원하는 경우 1차 배정에서는 평준화 지역 출신 학생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배정된다.

2차 배정에서는 배정될 출신 구역이 없으므로 일단 2차 배정정원보다 학생수가 적은 구역에 배정한 후 그 구역 출신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배정받는다.

검정고시 출신은 1.2차 배정을 해당 구역 학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배정받되, 2차 배정에서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배정된다.

정재헌.전익진 기자

◇ 평준화 비적용 지역 학부모 반발=경기도교육청은 당초 평준화 비적용 학교 지정을 검토했던 안양권 한곳과 성남 두곳의 고교에 대해서는 비적용 학교 지정을 하지 않았으나 실업계 성격이 강한 고양시의 고양종고와 고양여종고 등 두곳을 비적용학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고양종고로 진학하던 고양중 졸업생들은 평준화 실시 이후 원당.화정.능곡 등 덕양구 지역 내 다른 고교로 원정 통학해야 할 처지다.

해당지역 학부모들은 "이 지역에는 대중교통망이 빈약한 데다 버스 운행거리마저 길어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에 시달리게 된다" 며 "다른 지역과 달리 고양지역 학교만 비적용학교로 지정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 비적용 학교 지정은 평준화 정책의 기본 취지에 따라 가급적 최소화했다" 며 "이번에 비적용 대상으로 검토됐던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41억원을 투자, 통학 및 교육여건을 개선해 이들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해 나갈 예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에 확정된 학생 배정 방안에 따라 3~4년간 학생을 배정한 뒤 고교 서열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개선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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