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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도청수사, 개인정보 침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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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워싱턴 AP=연합]미 연방수사국(FBI)의 최첨단 컴퓨터 감시 기술을 이용한 범죄 용의자의 컴퓨터 감시와 e-메일 도청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30일(현지시간)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열린 니코데모 스카포 2세의 재판 결과에 따라 FBI 수사관행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BI는 불법도박과 고리대금업 혐의를 받고 있는 니코데모 스카포 2세 집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컴퓨터에 특수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FBI는 이 소프트웨어의 도움으로 스카포 2세가 두드리는 자판 내용을 모두 입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스카포 2세 변호인측은 FBI의 행위는 불법도청이므로 이를 통해 얻은 증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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