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한명숙 추가 수사 별건 아니다”

이귀남(사진) 법무부 장관은 12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불법 정치자금 추가 수사와 관련, “검사가 적극 찾아나선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신고가 있어 확인해 보니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전혀 별건(別件) 수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정장선·김춘진·김동철 의원 등이 “전형적인 ‘먼지떨이식 별건 수사’”라고 비판하자 이렇게 해명했다.

이 장관은 “별건 수사는 본건이 무죄가 됐을 때 검사가 이것저것 찾아나서는 것이지만 이번은 사례가 다르다”며 “정치적 이유로 뒤로 미루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언제든 책임지겠지만 지금으로선 항소심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실상 일축했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를 겨냥해 “김 부장판사의 자형이 2007년 대선 때 민주당(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의원의 동작을 지역선대위원장을 맡았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고 남들이 보기에 아주 편파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한나라당에서조차 검찰의 ‘과속’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에서 정책과 인물은 실종되고 정치 탄압 논란으로 정치 선거판으로 가게 된다”며 “새로 드러난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로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요구했다. 홍준표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증거가 있다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김성식 의원도 11일 같은 주장을 폈다.

◆“별건 수사는 선거 개입”=한 전 총리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검찰의 별건 수사는 50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발목을 잡겠다는 것으로 분명한 선거 개입”이라며 “정치검찰의 법정에 서지 않고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 법정에 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한 전 총리가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을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2006년 12월 20일 총리공관 만찬 조사=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청원건설 배병복 회장,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 등을 잇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17대 국회의원이었던 한 전 총리의 지역구(고양·일산 갑)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기업인들이다. 이들은 2006년 12월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만찬에 참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당시 만찬 참석자는 한명숙 전 총리 부부와 이 두 사람,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 5명이었다. 한만호 전 대표는 검찰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정하·이철재·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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