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YS 비서출신 두의원 세무조사 맞대결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 대학살이며, 독재정권의 재집권을 위한 쿠데타의 서막이다. " (한나라당 朴鍾雄의원)

"언론기업의 탈세와 사주(社主)비리를 옹호하는 망국적 정치공세는 중단돼야 한다. " (민주당 鄭東采의원)

18일 국회 본회의장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주제로 긴급 현안질문에 나선 두 의원의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먼저 연단에 선 朴의원은 '김대중씨' '독재자'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정부.여당을 공격했다.

그는 "이번 세무조사는 시기.방법.강도.발표에 이르기까지 전부 비정상적" 이라면서 "언론 초토화를 위한 징세권의 남용"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자금 하면 DJ비자금이 원조(元祖)" 라며 "정말 사주의 비자금을 조사하려 한다면 김대중씨 비자금도 지난 10년 동안 소급해 10만원짜리 수표까지 다 조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朴의원은 세무조사를 비판한 타임.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사본을 흔들면서 "국민은 '김대중씨가 노벨평화상을 잘못 받은 것 아니냐, 노벨독재상이나 노벨언론탄압상을 받으면 1등으로 받을텐데…' 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 순간 민주당 의석에선 "말 조심해" "의원직 사퇴하라" 등의 고함이 터졌다.

그럼에도 朴의원은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金대통령은 명백히 탄핵 대상" "스탈린.마르코스.무솔리니.이승만 등 민간인 출신 독재자의 말로가 어떠했나. 金대통령도 그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 등의 독설을 쉴새없이 퍼부었다.

민주당에선 金대통령 비서출신인 정동채 의원이 나섰다. 그는 "이 땅엔 재집권을 위한 쿠데타도, 김영삼(金泳三.YS) 전 대통령이 초래한 환란 등 나라를 망치는 일도 더 이상 없을 것" 이라며 연설을 시작했다.

YS의 대변인격인 朴의원을 겨냥한 말이었다.

鄭의원은 "역사에 기록될 이번 세무조사의 본질은 언론기업들이 엄청난 규모의 소득을 탈루했고, 탈세를 목적으로 변칙증여.돈세탁 등 불법적인 수법을 동원했다는 사실" 이라고 주장했다.

"조사시기.대상 등에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 고 강조한 그는 진념(陳稔)경제부총리에게 "앞으로 언론기업도 일반기업에 준해 철저히 납세관리를 하라" 고 요구했다.

鄭의원은 "YS정권은 1994년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장악 수단으로 이용했다" 면서 "당시 총리를 지낸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 없다" 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이한동 총리는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조세행정의 일환" 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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