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발표된 2009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는 지난해 정부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보여준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 재정적자 폭이 컸고 그래서 나랏빚도 크게 늘었다. 정부 결산은 일반 가계나 기업의 결산과 달리 좀 복잡하다. 몇 가지 궁금증을 정리했다.
◆국가채무의 개념=국가재정법에서 말하는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의 채무다. 지난해 346조1000억원이었다. 하지만 국제기준으로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의 채무(359조6000억원)가 나랏빚이다.
문제는 지방정부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아 지방정부 빚은 잠정치(13조5000억원)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6월 이후 지방정부 빚이 확정되면 국제기준인 일반정부 채무도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적자보다 빚이 더 큰 이유=일반적으로 1년간 수지를 따져봐서 적자가 나면 딱 그만큼 빚이 늘어나는 게 보통이다. 가계부를 떠올리면 쉽다.
정부는 좀 다르다. 지난해 정부는 17조6000억원(통합재정수지)의 적자를 봤는데 중앙정부 빚은 48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통합재정수지가 일반·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이익이 났다고 해도 맘대로 이를 나랏빚 갚는 데 쓸 수가 없다. 각각 법률이 정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딴 주머니를 찼기 때문이다.
지난해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3631억원의 이익이 난 것을 비롯해 5개 정부기업 특별회계에서 7500억원의 이익이 났다. 국민연금 등 34개 기금의 이익은 21조9000억원이었다. 이를 가져다 쓸 수 없으니, 정부는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34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했다.
◆재정적자에도 세계잉여금=정부는 일반·특별회계에서 6조4826억원의 세계잉여금을 남겼다. 재정적자가 많았다는데 대체 무슨 돈을 남긴 걸까. 세계잉여금은 단순히 쓰고 남은 여윳돈과는 좀 다르다. 세계잉여금은 총세입 261조원에서 총세출 252조원을 뺀 뒤 전년도 이월액을 제한 것이다.
여기서 세입에는 조세수입과 함께 정부가 쓸 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 민간에서 빌려온 돈(적자국채 발행분)도 포함돼 있다. 남았다고 함부로 쓸 돈이 아니란 얘기다.
서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