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부진 근본 대책 필요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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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여건이 예상보다 훨씬 어려워지고 있다. 3월 이후 넉달째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6월에는 무려 13.4%가 줄어 1999년 2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게다가 미국.일본 등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올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나마 경상수지는 흑자지만 이는 설비를 중심으로 수입이 더 줄어든 데 따른 축소균형으로 산업의 장기경쟁력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해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3%에 이를 정도로 우리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의 회복 없이는 본격적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내수와 소비심리가 회복조짐을 보인다지만 이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2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서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6%에서 4~5%로 낮추면서 미국의 경제회복이 늦어질 경우 4%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나마도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국은행은 올 성장률을 당초 5.3%에서 3.8%로 크게 낮춰잡았다.

이렇듯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로선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수출금융 등 애로요인을 점검, 완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등 단기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무엇을 먹고 살 건지에 대한 좌표와 구체적인 추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에 추격당하고 미국 등에서 견제받는 한국 수출산업의 활로가 무엇인지, 또 반도체 등 한두 품목에 대한 의존도를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업계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이것이 눈앞의 경기부양보다 더욱 중요하며 본질적인 문제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와중에서 위축된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 및 여건 개선도 시급한 해결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