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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장 공모 또 무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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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모를 통해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확보하려던 정부 계획이 무산됐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공모 신청 마감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신청서를 낸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다고 1일 밝혔다.

산자부는 전남 영광.강진.진도, 전북 고창, 충남 보령 등 5곳 지자체 주민들이 처리시설을 유치하자고 군청에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이들 지역에 대해선 일정 기간 신청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들 지자체가 공모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사업자인 수력원자력㈜이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한 뒤 해당 지자체와 개별 협상을 통해 확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모를 포기한 지자체가 이같은 사업자 주도 방식에 응할 가능성이 작아 10여년을 끌어온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력원자력㈜ 관계자는 "내년에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협상에 나설 지자체가 있을지 걱정" 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지난해 6월 28일부터 전국 46개 임해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금(현재 3천억원)을 내걸고 지난 2월까지 처리시설 후보지를 공모했으나 신청자가 없자 공모 기한을 6월까지로 연장했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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