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리한 사업 추진 안돼"

경기도가 지난 3월 일선 시 ·군에 대해 정책감사를 실시,무계획적이거나 경제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기도는 군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원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금까지 지원한 도비보조금 6억원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군포시는 1999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6백억원을 들여 반월저수지 일대에 생태공원을 조성키로 했으나 사전에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또 저수지 상류에 5만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이를 고려하지않고 사업을 추진,생태공원이 완공될 경우 유입되는 생활하수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수원시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안구 조원동 한일타운 부지내 ‘장안구청 청사 건립사업(사업비 6백17억원)’을 규모를 축소해 시행토록 지시했다.

‘세계성곽미니어처 공원 조성사업’도 재원확보가 어렵고 사업성이 극히 낮아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유보토록 권고했다.

이밖에 안산시의 ‘와동 시민홀(체육관)건립공사’는 인근 지역에 두곳의 체육관이 있는데도 시설활용에 대한 수요예측 등 기초조사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이유로 역시 재검토 지시했다.

도는 앞으로 ▶무리한 사업추진▶방만한 예산운영▶선심성 사업 등 일선 시 ·군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감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정책감사는 합법적이고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경제성이나 능률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대상을 특별히 실시,사업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개선대책을 찾는데 중점을 두는 감사를 말한다.

정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