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 국가 통계의 부실을 우려하며 정부의 종합대책을 촉구하는 기사를 보고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도 정부 통계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 금할 수 없었다. 통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통계가 경제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세분화된 통계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대책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양질의 통계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통계수요의 입장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통계 정확성의 생명을 쥐고 있는 통계 생산 현장의 실상 파악과 열악한 통계조사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함을 지적하고 싶다.
노동부에서도 오랫동안 임금통계 등 현실을 반영한 통계를 생산하라는 노동계를 비롯한 외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그동안 상용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오던 '매월 노동통계조사'를 올해부터는 임시 일용 및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표본도 개편했고 조사방법도 자계식(自計式) 조사에서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하는 타계식(他計式) 조사로 전환했으며, 임시 조사원 채용에 필요한 예산 부분도 상당히 증액 배정했다.
양질의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선 각종 통계조사의 기획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고 검토되어야함은 물론 무엇보다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본으로 선정된 각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물론 역지사지라고 내가 응답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정부기관은 물론 연구기관, 언론 및 각종 여론조사기관에서 다양한 통계조사를 한다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니 그런 반응도 무리가 아니지 싶다. 더구나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워 여러 가지로 민감한 시기에 각종 통계조사에 응답하려면 짜증부터 날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정부 통계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로 통계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사업체의 경제활동과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노동정책들이 개발되고 입안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으로 선정된 사업체에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
박상현 노동부 노동경제담당관실 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