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대북정책 남남갈등 불러"

8일 국회 대정부질문 동안 본회의장 밖에서 만난 몇명의 여야 의원들은 "남북 화해에 못지않게 정치권의 시각차 해소가 시급하다" 고 말했다.

남북 문제에 접근하는 여야의 '총론' 은 비슷했다. 민주당 유삼남(柳三男)의원은 "정부와 국민, 계층과 세대, 여야가 추구하는 가치를 절충해 합일점을 찾자" 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의원도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내부의 모순과 갈등을 해소해 화해.통합을 넓혀가자" 고 말했다.

그러나 '각론' 에 들어서면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북한 상선의 북방한계선(NLL)침범,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答訪), 금강산 관광을 보는 여야간 이념.시각 차는 컸다. 정치권에선 '남남 갈등, 심각한 국론 분열 상황' 으로 받아들인다.

▶NLL 침범〓 "주권.자존심에 심대한 상처를 남겼다. " (자민련 鄭鎭碩), "남북 관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감안한 슬기로운 대처. " (민주당 沈載權)

▶김정일 답방〓 "체면을 불구한 답방 촉구는 정국 전환을 위한 정략적 의도. " (한나라당 尹景湜), "여야가 2차 정상회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자. " (민주당 李在禎)

▶금강산 관광〓 "북한에 대한 군사 헌금(獻金). " (한나라당 崔炳國), "육로 관광이 실현되면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할 것. " (민주당 沈載權).

이런 대립은 '이념논쟁' 으로까지 번졌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 '연북(連北)세력' 이 우리 사회 내부에서 활동 공간을 확보했다" 고 주장한 반면 재야.시민단체 출신인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금 남북 긴장을 유지하려는 수구(守舊)적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고 맞받아쳤다.

당 지도부의 공방도 이런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의원 총회에서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은 자유민주주의.국민 안전이라는 기본 틀을 흔드는 일이다. 여기에 무슨 진보.보수의 차이가 있느냐"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李총재 주장은 냉전적.대결주의적 안보관일 뿐" 이라며 "李총재의 강경대응론은 전쟁을 하라는 얘기" 라는 당직자 회의 결과를 전했다.

답변에 나선 이한동(李漢東)총리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균형잡힌 대북관이 정부의 기조" 라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보장하되 파괴적.극단적 행위는 법과 원칙으로 엄정히 다스린다는 게 보혁.이념 갈등의 접근법" 이라고 밝혔다.

최훈 기자

사진=주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