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임동원통일에 질문 100건 집중

임동원(林東源)통일부 장관은 요즘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북한 선박의 영해.북방한계선 침범 문제 등 쟁점의 한복판에 있다. 북한 상선에 통항권 부여 방침을 결정했다는 논란이 이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이기도 하다.

8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1백건 가까운 질문이 林장관에게 집중됐다. "도발 순간 NSC가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했다. " (李□淑), "안보.대북교류 혼동은 장관 때문이다. 즉각 사퇴하라. " (尹景湜.이상 한나라당), "NSC는 총리가 상임위원장을 맡아라. " (鄭鎭碩.자민련)

이같은 추궁에 林장관은 "북한은 변화의 길로 나오고 있고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 강하게 반박했다.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과 관련, "강경한 대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슬기롭게 대처한 것이다. 주권 포기란 얘기는 사태의 본질과 맞지 않다" 고 받아쳤다.

이어 벌어진 일문일답은 격렬했다. "둘러대지 마라" "둘러댄 적 없다. 혼동하지 마라" 는 격한 소리도 오갔다.

▶정진석 의원〓북한 영해에 무단침범, 납북된 어부가 있다. 북한 선박도 무단침범했다.

▶林장관〓과거 냉전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다.

▶윤경식 의원〓북한이 사전통보 때 통항허가할 수 있다고 했다.

▶林장관〓무해통항권과 혼동 마라. 상호주의 차원에서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1992년부터 확립된 개념이다.

▶尹의원〓서해대전은 군이 잘했다. 이번엔 통일장관.외교안보수석이 지휘라인이어서 정치적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

▶林장관〓서해교전도 처음엔 평화조치였다. 군은 이번에도 잘했다.

이한동(李漢東)총리는 "林장관은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남북관계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데 중심적 역할을 했다" 고 감쌌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