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내려

***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 내려

신용보증기금(http://www.shinbo.co.kr)은 6월 1일부터 보증수수료를 최고 30%까지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신보는 중소기업에 보증금액의 0.7~2.0%씩 부과하던 현행 보증요율을 0.5~1.7%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도가 좋아 0.7%의 수수료를 내는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 신보에서 1억원짜리 보증서를 발급받는 비용이 예전보다 2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신보 관계자는 "보증료 수입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저금리 추세로 신보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었다" 며 "기업들의 수수료 부담이 최고 30%까지 낮아질 것" 이라고 기대했다.

***財界, 인간배아 복제 허용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생명과학산업위원회는 한국생물산업협회.생명공학연구조합과 공동으로 인간배아 복제 허용 등 융통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에 대한 긴급 건의' 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의서는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이 불임치료 목적 이외의 인간배아복제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생명공학 기술을 사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정보통신부, 정보보호 자격제도 도입

정보통신부는 해커의 정보보호 자격증 취득을 유도함으로써 음성.불법적인 해킹을 억제하기 위해 정보보호 자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통부는 한국정보보호센터와 정보통신교육원이 공동으로 민간 자격제도를 우선 시행토록 한 뒤, 내년에 국가 자격제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 미의회, 군 수입장벽 철폐 요구

미국 상하 양원은 24일(현지시간)한국정부에 대해 미국 자동차의 수입장벽을 제거하는 실질적 조치를 촉구하는 공동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워싱턴무역관이 27일 보고했다.

무역관은 이번 의회의 조치는 미국 자동차업계가 의회를 통해 한국시장 개방압력을 본격화하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 일본 은행 부실채권 3조억엔 늘어

지난해 10월에서 올 3월까지 16개 일본 대형은행들의 부실채권이 3조4천억엔 새로 발생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는 자산심사를 전보다 엄격하게 실시한 데다 경기침체 등으로 거래처의 경영악화가 심화된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6개 은행이 앞으로 3년내에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 규모는 11조7천억엔으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