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성과급 제도에 대해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에서 성과상여금의 반납운동을 펼친다는 소식이 들려 걱정스럽다. 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세계화와 무한경쟁시대의 당연한 특징이다. 사회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책임의식의 결여라고 생각한다.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은 차등대우로 인해 사기가 떨어지거나 위화감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공무원사회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직무수행의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 균등한 인사행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남보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당연히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현재의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에게 추가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일 잘 하는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을 반대하고, 더 주는 것조차 균등하게 나눠주거나 아예 주지 말아야 한다고 집단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어느 조직이든지 일 잘 한다고 평가받는 구성원이 있게 마련이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조직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스스로 연구하고 만드는 것이다. 변화를 집단적으로 회피하려는 행태를 보이지 말고 솔선수범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공무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오성호 상명대 교수 ·경상행정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