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 법조계의 성상납 파문은 어떻게 불거졌을까.룸살롱 술좌석이나 성상납등은 은밀하게 이뤄진 게 상례다 보니 그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파악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번 파문은 지난 해 7월 춘천시 모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S(32)마담과 K양을 비롯한 종업원 등 3명이 업주 K(42)씨를 화대비 갈취, 윤락알선, 감금, 폭행 등의 혐의가 있다며 경찰 등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S마담과 종업원들은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에 조사가 지지부진 하자 고소 및 진정이 되풀이 했다.
당시 여종업원 등은 업주가 평소 춘천시의 힘 있는 기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함에 따라 춘천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 지난 해 7월 원주경찰서에 첫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수사상 지리적 어려움 등으로 같은 달 관할 지역인 춘천서로 이첩 된 이 사건은 같은 해 9월께 검찰의 지휘를 받아 업주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마담은 지난 2월 같은 업주 K씨를 화대비 갈취 및 감금폭행 등으로 고소·진정, 강원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와 여경기동수사대를 거쳐 수사가 진행됐으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이에 S마담과 K여종업원 등은 자신들의 뜻대로 업주가 구속되지 않은 채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자 업주 주변에 비호세력이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부방위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종업원들은 지난 해 2월 춘천 S룸살롱에서 춘천지역 법조계 인사들이 술자리를 함께 했고 판사도 함께 있었다는 진정을 하게 됐고 급기야 춘천 법조계 향응 파문으로까지 확대됐다.
현재 검찰은 춘천지역 관계자들이 이번 사건 수사대상에 오른 점 등을 감안, 수사의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 서울고검 검사를 춘천지검 파견검사로 발령을 내 특검 형식의 독자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대가성 있는 금품 등을 제공 받았다는 첩보 내용과는 달리 비위 및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 조사과정에서 최근 불거진 '성 매매 리스트'에는 30명여명의 명단이 확보됐다는 것.
그러나 고소인들의 다이어리에서 나온 이른바 '리스트'에는 성(姓)만 쓰인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직업이나 인적사항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당시 수사 담당 경찰관은 밝히고 있다.
한편 S마담 등 부방위 진정인들은 애초 업주의 행위를 처벌받게 하기위해 진정을 했으나 현재 수사의 초점이 법조비리 쪽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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