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0일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 예산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채무 감축법' 을 개정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민주당이 세계잉여금을 나라 빚을 갚는 대신, 추경예산 편성에 쓰겠다는 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겠다는 것" 이라며 "국민경제가 파탄나든 말든, 표만 얻으면 된다는 정략적 발상" 이라고 주장했다.
재정개혁 3대 법안 협상의 실무자인 이한구(李漢久.재경위)의원은 "지난달 말 민주당측이 이런 내용의 협상안을 내놨지만, 세계잉여금은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는 현행 규정 유지가 한나라당 당론" 이라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