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적 취득 완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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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도쿄=연합] 자민.공명.보수당의 일본 연립여당은 19일 재일 한국.북한인의 일본국적 취득요건을 현재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영주자 국적특례법안' 요강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연립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 경력이 있는 특별 영주 외국인들도 신고절차를 통해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재일동포 사회는 그러나 국적 취득 요건 완화가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지방참정권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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