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장검사자리 17개 신설

검찰이 일선 지검의 부장검사 자리를 17개나 늘리기로 해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10일 전국 10개 지검에 부장검사직 17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 인력.조직 개편안' 을 확정해 다음주 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지검 6개(서부지청 1개 포함) 등 전국 검찰청에 형사부장 자리 15개가 늘어난다. 또 서울지검.부산지검에 마약부장검사 자리가 신설된다. 검찰은 오는 6월 정기인사 때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이에 대해 "현재 각 형사부에 검사가 8~9명인데 이들이 처리하는 매월 평균 2백50~3백건을 부장검사 혼자 결재하다 보니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에 한계가 있다" 고 설명했다. 즉 부장검사 자리를 늘리면 소속 검사가 5~6명으로 줄어 업무 효율이 오른다는 논리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조치가 '검찰의 꽃' 이라는 서울지검 부장 진입을 앞둔 사시 23회 출신들에게 더 많은 자리를 주기 위한 미봉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83년 검사로 임용된 23회 출신들은 사법시험 정원이 1백명에서 3백명으로 늘어난 첫 케이스. 현재 62명이 서울지검 산하 지청 등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은 해마다 이들 때문에 인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93년 검사 직급에서 고등검찰관 자리가 없어진 것도 사시 23회 처리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법무부 안대로 될 경우 6월 인사에서 서울지검의 기존 부장검사 자리 19개에다 늘어나는 5개를 포함한 24개 부장 자리에 사시 23회가 얼마나 발탁되느냐가 관심거리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