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대화록]

회의에는 8명의 분과위원 중 정부측 위원 4명과 안문석 고려대 교수.김일섭 한국회계연구원장.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회의 토론내용.

▶정부위원〓신문고시의 필요성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자.

▶민간위원〓신문고시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만 담아야 한다. 무가지 규제는 기업의 판촉비용을 통제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다른 정부위원〓언론사 조사를 마친 뒤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신문고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게 낫다.

▶공정위〓언론사 조사는 포괄적 시장개선책의 일환으로 실시해 단기간 내에 마무리하기 어렵다. 신문고시 제정시기를 늦추는 것은 곤란하다.

▶민간위원〓신문고시를 너무 급하게 만들려고 한다. 큰일이 날 것처럼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전국민의 60%가 신문 구독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는 둥 여론조사 결과를 자꾸 제시하는데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해봐라. 확실한 근거를 갖고 고시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