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창설 MTCR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는 1970년대 개발도상국들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일종의 확산 방지를 위한 규범적 차원의 약속체계다.

공식적인 국제조약이나 협약은 아니며 법적인 효력도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다.

85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국가안보 결심 명령서(NSDD) 제70호' 를 통해 탄도 미사일 확산방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처음 구상됐고, 87년 4월 미국의 제안에 의해 서방 7개국간 비공식 협정형식으로 창설됐다.

설립 당시 목적은 "핵무기 운반수단에 관한 장비.기술의 이전을 통제함으로써 핵무기 확산을 방지" 하는 것.

처음엔 '핵무기 운반 미사일' 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93년 1월 이후 '모든 대량파괴무기 운반용 미사일' 까지 확대됐다. 2001년 현재 가입국은 32개국, 회원가입은 만장일치제.

북한.인도.파키스탄.이란.이집트.시리아.리비아 등은 가입을 않고 있으며 중국.이스라엘 등은 비회원국이지만 MTCR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

MTCR는 ▶총회(연 1회)▶기술회의(수시)▶POC(Point of Contact:월 1회.파리)회의▶수출통제 세미나 등 형태로 운영된다.

김준범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