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관급회담 불참 파장] 남북관계 냉각되나

북한측의 급작스런 장관급 회담 불참 통보는 향후 남북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서울 도착 예정시각을 불과 여섯시간 앞둔 13일 오전에야 북측이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해온 데다, 아무런 배경 설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 "김정일 입장 정리 안된 듯" 〓북한은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오늘 회담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고만 밝혔다.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불참이 결정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자세에 대해 아직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이 유력한 요인일 수 있다. 장관급 회담에 참가하게 되면 남측이 자신들을 설득하기 위해 제시할 여러가지 대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을 부담스러워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으로선 '체제 붕괴가 예정돼 있다' 고 공언하는 부시 행정부에 대한 입장정리도 벅찰 것으로 보인다. 생존을 위해선 대미(對美)관계 정상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런 기조 아래 클린턴 정부와 협상했으나, 부시 정부에선 '새로운 접근법' 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이종석(李鍾奭)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 연구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여진(餘震)이 있는 상태에서 김정일 답방 논의 등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며 "이런 분위기와 장관급 회담을 분리하려는 북한의 시간 벌기 전략으로 본다" 고 말했다.

결정권을 쥔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이후 한달간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 "고도의 대남 전술" 〓 '대북 설득' 과 '한.미 공조' 등 한.미 정상의 합의사항 때문에 불편해진 심기를 우선 남북대화 테이블을 거부함으로써 내비쳤다는 분석이다.

金위원장의 답방 성사 등 남북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을 압박해 상황 반전을 노린다는 것이다. 즉 '미국 얘기만 듣고 우리를 설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라' 는 간접 메시지라는 것이다.

◇ 전망〓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은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장관급 회담이 향후 金위원장 답방 논의의 창구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답방 논의의 중심 축에 금이 간 셈이다. 그러나 북한이 6.15 남북 공동선언의 틀을 깨지 않는 이상 시기가 문제지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진욱(崔鎭旭)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金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상반기에서 가을로 미뤄지는 등 유동적일 가능성이 커졌다" 면서 "그러나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관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이라고 분석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아직은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정도다. 북한을 방문하고 14일 오후 귀국하는 김한길 문화부장관은 13일 문화부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돌아가면 얘기를 하겠다" 고 말해 평양측 분위기가 좀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영종 기자

사진=박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