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덤핑대국' 역풍 세진다

중국의 올해 무역규모가 사상 처음 1조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중국의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25일 "상무부가 올 교역액이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1조1000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대외 수출이 급증하면서 세계 각국의 '반(反)중국 상품 정서'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반(反)덤핑 제소 건수도 급증해 9년째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반(反)덤핑 제소 급증=홍콩의 명보(明報)는 "중국이 3년 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으나 세계 각국이 가격 덤핑과 수출보조금 지급 혐의, 자국 산업 보호 조치 등을 명분으로 중국산 수입을 견제하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중국산 제품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각국에서 불공정 혐의로 조사받은 건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4.6% 늘어난 46건(금액으로는 11억달러)이다. 9년째 세계 1위다. 중국이 1979년부터 지난 9월까지 불공정 혐의로 조사받은 사안은 34개국에서 655건, 그중 반덤핑 사안만 594건이다. 품목 수로는 4000여개, 금액으로는 191억달러나 된다.

대외 교역을 총괄하는 상무부의 왕스춘(王世春)공평무역국장은 "유럽연합(EU)과 미국.인도.아르헨티나.터키 등이 반덤핑 조사를 자주 제기하는 국가"라고 밝혔다. 특히 터키는 올 들어 12건(금액 1억1300만달러)의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 통상마찰 줄이기 총력=중국은 우선 WTO 회원국으로부터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미.유럽은 "중국 정부가 각종 통제조치를 통해 수출업체의 원자재 값.임금.세금 등을 조작하고 있다"며 중국을 '비(非)시장경제 지위'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산 제품의 반덤핑 조사 때 각종 원자재 값을 국제 시세가 아니라 미.EU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낮게 적용함을 뜻한다. 시장경제지위를 인정 받게 되면 미.EU가 내리는 반덤핑 제재조치의 강도도 약해진다.

그래서 중국은 요즘 교역 상대국에 개별적으로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금까지 22개국이 이를 인정했고, 미.유럽.한국 등에 대해선 협상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통상 마찰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까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10개 회원국과 자유무역지대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그중 필리핀.싱가포르와는 실시 시기를 앞당기려 한다. 한국.일본.인도 등에도 FTA 협상을 제안해 놓고 있다.

홍콩=이양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