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M조약 문답풀이]

문 : ABM이 체결된 배경은 무엇인가.

답 : 1960년대 중반 미국과 옛 소련이 군비경쟁을 벌여 핵무기 과다보유에 대한 우려가 증대됐다. 이런 우려 속에서 미국과 소련은 양국간 전력에 불균형이 초래돼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67년부터 보유 전략무기의 상한선을 규제하자는 협상을 벌여 72년 ABM에 합의했다.

문 : ABM의 의미는 무엇인가.

답 : ABM은 미.소 양국의 어느 한쪽이 선제 핵공격을 가해오더라도 공격을 받은 쪽이 파괴되지 않은 핵무기로 상대편 국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해 어느 쪽도 선제공격을 못하도록 한다는 상호확증파괴(MAD)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ABM은 그동안 미.소(러시아) 양국의 신뢰구축의 토대가 됐고 무한 핵개발 경쟁을 억지하는 효과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 AMB조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답 : 탄도탄요격미사일 설치는 미.소 양국 수도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대 반경 1백50㎞ 이내에 각 1백기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과 전국토방위를 금하고 한 지역에 대한 방위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조약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며 자국의 최고이익이 위태롭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 전에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 ABM과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은 어떤 관계인가.

답 : ABM은 SALT I을 구성하는 두 요소 가운데 하나다. 즉 SALT I의 골격은 전략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탄도탄요격미사일의 보유를 제한하자는 것과 잠정적으로 핵탄두 운반수단인 ICBM 등 전략탄도미사일의 보유숫자를 제한하자는 것이다(이 잠정협정은 후에 SALT II로 대체됐다).

문 : ABM 조약이 붕괴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나.

답 : 이 조약은 전략탄도미사일의 보유를 제한하는 협정과 함께 SALT를 구성하는 요소라서 ABM의 붕괴는 SALT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

문 : 미국의 NMD계획은 ABM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답 : 미국의 NMD는 미국 본토를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전국토 방위를 허용하지 않는 ABM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 방위망 구축의 명분으로 북한.이란.이라크 등 핵미사일 개발 국가들의 미 본토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NMD를 구축하려면 72년에 체결된 ABM조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유권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