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해 충청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에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충북도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25일 오전 개최한 '신행정수도 건설 지역자문위원 및 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국가적 과제인 신행정수도 건설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충북도와, 도의회, 시민단체가 연대한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이도영 신행정수도 건설 충북연대 상임위원장은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한나라당 단체장과 의원들은 모두 탈당하고 국회도 헌법재판관을 탄핵하거나 총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종 신행정수도 건설 지역분과 자문위원도 "각계 인사가 2년 동안 추진해온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헌재가 '한방에 날려버렸다'"고 비난한 뒤 "우롱당한 500만 충청인을 비롯, 전국민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회의원, 국무위원, 심지어 대통령까지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촛불시위나 궐기대회 등 행동으로 보여주자"고 덧붙였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송재봉 자문위원은 "법 제정 권한이 없는 헌재가 불문헌법을 제정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항의와 규탄을 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참고사항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26일과 28일 청주와 대전에서 비상 시국회의, 범국민 궐기대회 등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냉정하고 실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류재기 충북사회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좌절된 것에 대해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감정을 버리고 실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복 충북도의회 신행정수도건설특위 위원장도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기 하루 전 대통령과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알았는데 이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 충청권이 또 이용당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나름대로 냉정을 되찾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지켜본 충청권 자치단체장과 시민단체들 역시 정부가 신행정수도에 상응하는 대안을 조속해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대평 충남도지사는 "'구체적인 방안 검토'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무책임한 내용에 불과하다"며 "행정타운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것은 도민들의 마음을 잠재우기에는 너무 약하고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지사는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결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 지사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 '열린 세상 오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지도부를 겨냥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니까 (특별법 제정에 대해)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등 그렇게 가벼워서 되겠느냐"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필요하면 만날 생각이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전에 내가 생각한 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식이 돼선 안 된다"며 "(박대표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서울을 살리기 위한 대안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기봉 연기군수는 "행정수도 건설의 중단으로 농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인데 정부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정부는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확고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은 "신행정수도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아쉽다"면서 "그러나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적 원칙이 맞는다면 정치권이 더 이상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원칙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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