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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혁 부진' 여론 반영 확실한 주인 찾기 나설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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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공기업 자회사 정비계획은 민영화 대상이 29곳에 이른다는 점이 우선 눈에 띈다. 당초 기획예산처는 41개 정비대상 자회사 가운데 민영화 대상은 '절반도 안될 것' 이라는 입장이었다.

일부에선 이미 민영화가 진행 중인 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의 자회사들을 포함해 10여개에 그치리란 관측도 있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난해 한전 등 공기업 노조의 반발에서 보듯 민영화 계획은 민감한 사안이지만 공공부문 개혁이 가장 부진하다는 대통령의 지적과 부당 내부거래, 낙하산 인사 시비,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에 따른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히려 과감한 민영화 계획을 짤 수 있었다" 고 말했다.

회사별 정비 대상은 한국통신의 자회사가 12개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한국통신기술.통신진흥.통신산업개발은 최근 굿모닝증권을 매각 자문사로 선정, 지배주주 물량을 팔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기공.한국전력기술도 지난달 28일자로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내 이들 4개사의 민영화가 가장 먼저 이뤄질 전망이다.

국내 최대의 축.수산물 유통을 맡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과 그 모기업인 한국냉장은 수산시장부터 먼저 조건부(시장기능 유지)로 매각한 뒤 한국냉장의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통신의 2개 해외법인(KTAI.KTJC)과 담배인삼공사의 자회사인 인삼공사.연초인삼홍콩유한공사는 모기업의 민영화가 실제로 이뤄지는 시점에 함께 민영화할 전망이다.

주택공사가 인수했던 한양목재.한양공영은 엘리베이터.타워크레인 등 일부 부문.설비를 매각한 뒤 청산하며, 필요성이 약해진 수자원기술공단.한통 필리핀 법인(KTPI)등도 문을 닫는다. 한국통신엠닷컴과 한국가스엔지니어링은 올 상반기 중 한통프리텔과 한국가스기술공업에 각각 통합된 뒤 내년 중 통합회사와 함께 민영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들 민영화 기업을 인수하려는 민간 기업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영화 대상인 이들 자회사의 모기업과 관련된 매출이 보장되는 데다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 전력설비의 유지.보수 시장을 맡는 한전기공과 발전소 설계회사인 한전기술 등은 규모와 향후 성장 가능성 면에서 벌써부터 두산.SK 등 국내 기업과 미국 GE 등이 인수예상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영화 방식도 단순히 지분 분산 방식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 지배주주를 확실히 정해주는 '주인 찾아주기 형태' 로 이뤄진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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