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또 무산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후보지 신청 공모가 성과없이 끝남에 따라 폐기물 처리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게 됐다.

정부는 전남 영광과 전북 고창 등 일부 지자체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일단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좀더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후보지를 공모하면서 공공시설 건립.학자금 지급.생활안정자금 저리융자 등의 사업을 통해 3천억원 가량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걸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이들 지자체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신청하는 곳이 생기더라도 인근 지역 주민의 반발과 환경단체의 반대를 잠재우는 일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1986년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를 추진하면서 88년 영덕.울진을 비롯해 안면도.굴업도 등을 후보지로 선정하려 했으나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 및 부적합 판정(굴업도)으로 무산됐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가 또 늦춰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원자력발전소 건립.운영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원전 가동의 부산물인 폐기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이는 원전을 늘려 짓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울진.월성.영광.고리 등 네곳에 4기씩 총 16기로 해마다 2천3백드럼의 방사성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 이들 원전에는 자체 폐기물 임시 저장고가 있는데, 1월 말 현재 보관용량(총 9만9천9백드럼)의 절반 이상인 5만7천드럼이 찬 상태다.

한전은 배출량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울진 원전이 2008년에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비롯, ▶월성 2009년▶영광 2011년▶고리는 2014년 이후에는 폐기물을 자체 저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영광 5, 6호기와 울진 5, 6호기 등 4기가 건설 중이고, 2015년까지 추가로 14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 배출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후보지를 선정해 2008년까지 10만드럼 규모의 폐기물 처리장을 건립하고 장기적으로 80만드럼까지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한전 관계자는 "부지매입.조사.공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를 확정해야 한다" 고 말했다.

차진용 기자

▶관련사이트(http://www.knetec.com/bang/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