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정치권 '헌재 결정' 대치

정치권이 위헌 결정 후폭풍에 휩싸였다. 22일 여야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과 관련, 극심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대치했다.

열린우리당은 헌재 위헌 결정의 핵심 근거인 관습헌법을 물고 늘어졌다. 헌재 결정에 정면 반발하는 모양새다. 전날 충격에 휩싸인 모습은 오간 데 없이 공세적이었다. 상대적으로 느긋한 한나라당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법적 상식이 없는 주장"이라며 방어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에 반발하는 것은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반격도 늦추지 않았다.

"조선왕조 법통도 계승하나"

전날 밤 퇴근하며 헌재 결정문을 쥐고 갔던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전에 없는 불문헌법.관습헌법이란 개념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을 위헌이라고 하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했다.

율사 출신인 그는 이어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라는 것이 관습헌법인지,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천 대표는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이 '법치주의 승리'라며 환호작약하는데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했다.

김현미 대변인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대한민국은 조선왕조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개정하라는 것"이라며 "의회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충북 출신 의원 9명도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 재판관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발은 쿠데타적 발상"

한나라당도 반격했다. 정형근 중앙위 의장은 "여권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했을 때는 잘했다고 하다가 이제 헌재의 결정이 입맛에 안 맞으니 반발하는 것"이라며 "쿠데타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홍준표 의원도 "헌재의 판단은 모든 정책적 고려가 담겨 있는 만큼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은 위헌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리적 반론도 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원은 "법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불완전한 성문법을 해석하는 것은 헌재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관습헌법'이라는 근거가 이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이 우려되긴 하나 열린우리당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만을 말하기에 앞서 정치적 무능과 사업 방식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호.이가영 기자